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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추행, 성폭력처벌법, 성매매

인정하는 CASE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것과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은 가장 기본적인 감경 요소입니다.

부정하는 CASE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인 CASE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범행을 고소인과 수사기관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분류 관련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성폭행 형법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2년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 사형 또는 무기징역(치사의 경우 무기또는 10년이상 징역)
13세미만 의제강간 3년이상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 특수강도강간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특수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수강제추행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13세미만 강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아동·청소년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 등 치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성추행 형법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 장애인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5천만원 이하벌금
13세미만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5천만원 이하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공중밀집장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강제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벌금
기타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성적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수 성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