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업무분야
성범죄(디지털)
성폭행, 성추행, 성폭력처벌법, 성매매
인정하는 CASE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것과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은 가장 기본적인 감경 요소입니다.
부정하는 CASE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인 CASE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범행을 고소인과 수사기관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 분류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 성폭행 | 형법 |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유사강간 | 2년이상의 유기징역 | ||
|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 강간 등 살인·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치사의 경우 무기또는 10년이상 징역) | ||
| 13세미만 의제강간 | 3년이상 유기징역 | ||
| 성폭력범죄의처벌 | 특수강도강간 |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 특수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
| 특수강제추행 | 유기징역 |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 13세미만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 아동·청소년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
| 강간 등 치상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 성추행 | 형법 |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벌금 |
| 성폭력범죄의처벌 | 장애인 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5천만원 이하벌금 | |
| 13세미만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5천만원 이하벌금 |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 ||
| 공중밀집장소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 강제추행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벌금 | |
| 기타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
|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 ||
| 성적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 ||
| 성매매알선등행위 | 성매수 | 성매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