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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사기, 횡령, 배임, 위조, 변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고의성, 재산상 이득 요건이 충족되면 죄가 성립됩니다.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식의 이익을 의해 이를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타인의 재물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처벌대상입니다.

배임

횡령죄보다 배임죄가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타인의 사무처리, 재산상 이익, 배임행위, 재산상 손해의 발생,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 증명하여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분류 범죄유형 처벌범위
사기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컴퓨터등 사용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준사기 (미성년,심신장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부당이득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 벌금
횡령·배임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배임수증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위조·변조 공문서·사문서 등 위조 변조 1.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 10년 이하의 징역 2.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의 작성 1.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모용 : 10년 이하의 징역 2.타인의 자격모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공문서 작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문서·사문서 등 부정행사 1.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