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뉴스

 

NEWS

법무법인 선린의NEWS 소식을 확인하십시오.

NEWS

"사장님 강요로 허위 진술 했는데 ...

헬스장 사장의 강요로 허위 진술한 트레이너

녹취록 제출하면 상사는 '추가로' 강요죄 또는 협박죄로 처벌 가능

 

헬스장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A씨. 그날 그 사건은 헬스장 사장이 잘못한 게 맞았다. 회원에게 먼저 욕을 한 것도 사장이었고, 주먹을 먼저 날린 것도 사장이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A씨는 자신이 봤던 그대로 경찰에 진술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다. 헬스장 사장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A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 사장은 '회원이 먼저 자신을 밀쳤다'고 진술하도록 A씨를 압박했고, 급기야 A씨는 처음 진술을 뒤집었다.

 

하지만 양심에 찔려 다시 사실대로 말하려는 A씨. 사장이 했던 강요성 발언을 모두 녹음해두긴 했다. 이를 경찰에 함께 제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자신이 말을 바꾼 것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또한,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다.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정식 재판으로 가면 위험하다

 

변호사들은 다행히 '아직까지' 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계속 허위 진술을 유지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A씨는 현재 단계까지 위증죄를 저지른 게 아니다. 위증죄는 법정 등에서 '선서'한 이가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정식 재판이 청구된 후 법원이 A씨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며 이때 "허위 진술을 할 경우 A씨는 형법상 위증죄(제152조)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위 진술 강요한 상사의 운명은⋯강요죄 등 추가 성립 가능

 

녹취록을 제출하면 헬스장 사장은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법무법인 정우의 권형수 변호사는 "A씨가 녹취록을 제출하면 사장의 폭행 등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양형에 있어서도 판단 자료 중 하나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은 "이 행동으로 사장은 별도의 강요, 협박 등의 수사를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씨를 협박해 하지 않아도 될 일(허위 진술)을 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무법인 선린의 주명호 변호사는 "사장이 A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협박으로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다면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도 "A씨에게 허위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은 별도의 강요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형법상 강요죄(제324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협박죄(제283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피의자인 사장이 증인(A씨)을 회유하거나 협박한 경우라면 사장은 구속이 될 수 있고, 가중 처벌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3418

Read more

NEWS

"제가 사는 전셋집을 상속받은 형...

전세로 살던 집⋯집주인 사망으로 분할 상속됐는데 상속인 1명 '연락두절'

전세보증금은 '불가분채무'(不可分債務)⋯상속인들이 '공동하여' 반환할 의무 가져

공동의 의미는 '함께'가 아니다⋯상속인 아무에게나 전액 청구 가능

 

A씨의 속을 끓이는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전세 계약은 끝났지만 전세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 원래 집주인 B씨가 사망한 뒤 생긴 일이었다. B씨의 집에 전세로 살던 A씨는 B씨가 사망했을 때까지만 해도 애도의 마음만 있었을 뿐 별다른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곧 심각한 문제가 닥쳤음을 알게 됐다.

 

A씨가 살던 집이 B씨 아들 2명에게 공동상속이 됐다는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집의 3분의 1만큼 지분을 가진 동생은 한국에 있었지만, 3분의 2만큼의 지분을 상속받은 형은 외국에 살았다. 그런데 외국에 사는 형과 도통 연락이 닿지 않았다. 동생 역시 자신도 연락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에 A씨는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전세금을 해결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내가 상속받은 비율(3분의 1)만큼만 책임지겠다"고 했다. 나머지는 경매든 뭐든 알아서 받으라고 했다.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이 상황이 황당하기만 하다.

 

전세금과 같은 임대차보증금은 '불가분채무'

 

A씨의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안심하라"고 했다. 지금 상황에서 불리한 건 A씨가 아니라 집을 상속받은 자녀들이라고 했다.

 

일단 변호사들은 "전세금을 나눠서 받으시라"고 말하는 동생의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임대차보증금의 성격이 '불가분채무'(不可分債務·나누어질 수 없는 채무)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대법원도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5다59801)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전세금은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며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더라도, 한 사람을 정해 (전세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은 33%만 받았어도 전세보증금은 100% 다 돌려줘야 한다

 

A씨에게 가장 희소식은 "상속을 부분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과 같은 불가분채무에 대해서는 100% 돌려줄 의무가 상속인(채무자) 모두에게 있다"는 점에 있었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박재욱 변호사는 "공동상속인들은 임차인에게 '공동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두 명이 함께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 명의 상속인 중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리하면, 임차인(A씨)의 전세보증금은 '불가분채무'이기에 공동상속인 중 아무에게서나 전액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원 고광욱 변호사는 "상속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며 "현재 연락이 되는 상속인(동생)에게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상속인 모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낸 뒤 경매 신청해야 할 수도

 

하지만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낸 뒤 이를 바탕으로 집행권원을 갖고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소송과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받는 최악의 경우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매를 추진하게 되면 집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인이 임의변제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무법인(유)에이스의 이종걸 변호사는 "이 경우 상속인 두 명 전부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자(형)의 지분 비율인 3분의 2만 경매를 진행할 경우, 저가에 낙찰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받을 돈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 A씨에게는 손해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3429

Read more

NEWS

과제에 '성적수치심' 유발하...

신체 접촉이 없었으므로 '성희롱' 처벌 불가능

'성희롱'으로 학칙에 따른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학생들의 과제를 검사하다 불쾌한 일을 겪었다. 한 학생이 과제를 제출하면서 누군가와 SNS로 나눈 대화 내용을 함께 첨부했는데, 대화 내용이 너무나 적나라했다. 주로 성매매 방식과 성매매 여성을 언급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대화가 실제로 자신의 제자가 나눈 대화인지는 모른다.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A씨가 내준 과제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는 것. 이에 A씨는 자신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다.

 

신체 접촉이 없어 성희롱도, 성추행으로도 처벌 못 해

 

변호사들은 해당 사안을 성희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희롱은 ①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②굴욕감⋅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개념만 놓고 보면 성적 수치나 혐오를 느끼게 하는 '추행'과 유사하다. 하지만 직장에서 벌어진 경우 등을 제외하면 현행법상 신체접촉이 없는 성희롱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한 조항이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성추행 역시 신체접촉이 없어 적용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천명의 박원경 변호사는 "추행죄는 기본적으로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으므로 성추행은 해당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과제 제출 이용 경로에 따라 적용 법조 달라진다

 

변호사들은 만약 학생이 과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면 적용할 수 있는 다른 혐의가 있다고 했다. 바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주 변호사는 통매음의 성립요건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❶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❷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❸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전달한 경우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장진우 변호사는 "과제를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 역시 "온라인으로 제출했다면 그때는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같은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문제가 된 파일을 출력해서 과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이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출력한 문서로 제출한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박원경 변호사는 "설령 학생이 통신매체를 이용해 통매음이 적용된다고 해도 '잘못 제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형사적으로는 처벌 어렵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 가능

 

종합해보면 학생이 "잘못 제출했다"고 하거나 출력한 문서 형태로 제출했다고 하면 학생을 형사 처벌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리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해당 학생이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더라도 명백한 성적 희롱 목적의 행위였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고려할 수 있다"며 "교내 징계절차가 동반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3384

Read more

NEWS

퇴사 전 "밥 먹고 일해야지" ...

근로계약서에 "식대 제공 안 함" 규정돼 있는데⋯따로 밥값 챙겨준 사장

알바 그만두니 "그동안 준 밥값 몽땅 뱉어내라" 요구

"소송하겠다"는데⋯꼼짝없이 그동안 받은 밥값 돌려줘야 할까

 

"식대 제공 안 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 끼 식사가 1만원에 가까운 요즘, 근무지에서 식대를 주지 않으면 알바 또는 직장인 입장에선 아쉬운 마음이 들기 마련.

 

알바 A씨도 비슷한 처지였다. 하지만 고맙게도 사장님은 따로 밥을 챙겨줬다. 간단하게 김밥이나 도시락을 사주기도 했다. 따로 돈으로 줄 때도 있었다. 이 때문에 A씨가 알바를 그만둘 때 사장님과 약간의 갈등을 겪긴 했지만, 감사한 마음은 여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은 A씨에게 연락해 황당한 요구를 했다. 돌연 "그동안 너에게 준 밥값을 내놔"라는 것이었다.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할 생각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호의로 밥값을 챙겨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돌려달라는 사장님. A씨 입장에선 돈을 주자니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돈을 줘야 할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뀐다.

 

실제로 계약서상 알바 등에게 밥값을 줄 의무가 없는데, 밥을 챙겨 주는 사장님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어 A씨 사장님처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안 줘도 되는 걸 알면서도 줬다면 '비채변제' 해당⋯돈 돌려주지 않아도 돼

 

변호사들은 사장의 요구는 법률적으로 따져봐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사안은 우리법에 규정된 '비채변제(非債辨濟)'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비채변제는 변제자가 채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 변제(남에게 진 빚을 갚음)한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이런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제742조) 하고 있다.

 

즉, 근로계약서상 사장(변제자)은 알바 A씨에게 밥값(채무)을 줄 의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밥값을 줬다(변제). 그럴 경우 원칙적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는 "사측(사장)에서 근로계약서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A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 같다"며 "비채변제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린의 주명호 변호사도 "사장이 식대를 지급하면서 나중에 이를 반환할 것을 약속받지 않았다면, 이는 비채변제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사장의 행동은 호의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사장이 소송을 해도 방법은 있다. 법무법인 신광의 임선준 변호사는 "함께 근무했던 동료에게 아직도 식대 지급하냐는 식으로 물어보아 증거를 수집해놓으라"고 조언했다. 주 변호사도 "사장의 소송에 대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비채변제 사례⋯4대보험료 반환 놓고 벌어진 의사와 직원의 다툼, 승자는?

 

실제 소송으로 다툰 끝에 비채변제 판단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의사 B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었다.

 

이 병원에서 약 10년 동안 일한 C씨는 그만두면서 B씨에게 퇴직금을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그동안 자신이 내준 4대 보험료 약 24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원래 C씨가 내야 할 금액을 행정상 착오로 대신 내줬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인천지법 부천지원 재판부(재판장 황중연 부장판사)는 의사 B씨의 패소를 결정했다. 근거는 C씨가 동료들로부터 확보한 근로계약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었다.

 

이 자료들을 정리해보니 B씨는 근로계약서상 보험료를 내줄 의무가 없는데도 다른 간호조무사들의 보험료까지 대납했다. 그리고 이후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이 받을 연말정산환급금을 수령해온 것도 확인했다.

 

C씨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의 보험료를 대납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세금 처리까지 해오고 있었으므로 행정상 착오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에 비춰 의사 B씨는 간호조무사 C씨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일부의 납부 책임이 법령상 C씨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납부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를 바탕으로 보면 결국 사장이 내준 A씨의 밥값은 비채변제에 해당하고, A씨는 식대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3396

Read more

NEWS

이 갈등 어쩌나... 위층 층간소음에, 아...

이 갈등 어쩌나... 위층 층간소음에, 아래층 모기향 냄새로 보복

법조계 “사적 보복 했다가, 윗집 청각 손상되면 폭행죄 될 수도”

 

경북 포항에 사는 신모(31)씨는 최근 윗집의 층간 소음에 잠을 통 못 이루고 있다. 밤 11시 넘어 세탁기와 건조기를 돌리고, 개까지 짖어대기 때문이다. 윗집을 찾아가 항의도 해봤지만 “살면서 나는 소리를 어떡하느냐”는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 신씨는 ‘복수’에 나서기로 했다. 책상 위에 선반과 책 여러 권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설치해 천장과 밀착시킨 것이다. 신씨는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유튜브로 ‘개 짖는 소리’ ‘쿵쿵 발 디디는 소리’ 같은 생활 소음 영상을 최대 음량으로 튼다”고 했다. 위층을 향해 ‘복수 소음’을 쏜 것이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한모(30)씨도 “윗집의 층간 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거실 에어컨 위에 스피커를 올려놓고 ‘망치 소리’ 등 다양한 생활 소음을 매일 바꿔가며 트는 중”이라고 했다.

코로나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며 층간 소음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지난해 접수된 층간 소음 민원은 4만2250건으로 2019년 대비 60.9% 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층간 소음과 관련해 ‘처벌법을 만들거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 ‘방지 교육을 시켜달라’ 등 400여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을 정도다.

문제는 층간 소음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적(私的) 보복에 나서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10일 유튜브에 ‘층간 소음 복수 음악’을 검색하자 ‘발소리 360분’ ‘통돌이 세탁기 3시간’ ‘드럼 소리 8시간’ ‘욕실 바가지 던지는 소리’ 등 300여건의 생활 소음 영상이 나타났다. 각 영상에는 “스피커를 화장실에 설치해 소음을 틀고 있다” “의자 끄는 소리도 만들어달라” “하루종일 틀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달라” 등의 댓글이 달려 있다.

‘보복용 도구’도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 ‘층간 소음 스피커’로 검색하면 ‘보복’ ‘복수’ 같은 설명이 붙은 제품 2000여건이 검색될 정도다. 이 제품들은 ‘골전도(骨傳導) 방식이라 소리가 벽을 잘 뚫는다’ ‘윗집 소음은 키우고 사용자 소음은 최소화했다’ 등의 문구로 광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냄새 보복’까지 등장했다. 화장실 환풍기 등을 통해 담배나 모기향, 소독약 같은 독한 냄새를 윗집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부산 연제구에 사는 이모(34)씨는 작년 11월부터 층간 소음에 시달리다 ‘냄새 반격’에 나섰다. 경찰에 신고도 해 보고, 정부에 민원도 접수해봤지만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달부터 화장실 환풍기 밑에 불붙인 담배를 꽂은 페트병을 두는 식으로 윗집으로 담배 연기를 내보냈고, 최근엔 우리 집에도 냄새가 퍼지는 것 같아 모기향으로 바꿨다”며 “문제 해결은 이제 포기했고 이런 식으로 복수라도 하겠다는 마음”이라고 했다.

사적 보복에 나서는 이들은 “공권력 개입이나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층간 소음은 당해보지 않으면 그 아픔을 모른다”고 말한다. 2014년 ‘공동주택 층간 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소음의 범위·기준을 정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강제 처벌 조항은 없다.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가 현장에서 직접 소음을 측정 후 이웃 간 갈등을 중재하고 있지만, 실제 센터가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 진단에 나서기까지는 6개월 넘게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센터에 층간 소음 민원을 접수하면 1차 상담까지만 2~3개월이 걸리고, 이때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센터 측에서 현장 진단에 나서기까지 2~3개월이 더 걸린다”며 “막상 센터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도 윗집 거주자가 부재중이면 만나지 못하고 현장을 뜨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를 봤다고 섣불리 사적 보복에 나섰다간 거꾸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선린의 주명호 변호사는 “위층에서 아래층으로의 일반 층간 소음과 달리 아래층에서 보복성으로 유발하는 소음은 고의성이 입증될 가능성이 크다”며 “위층 거주자의 청각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폭행죄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식의 보복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2/10/7VQ7B5V6M5AYZACEQTIAVGEDJ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