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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이니 나가주세요"...

"1년 뒤 재건축" 통보에 권리금 대폭 낮춰 받고 나왔지만⋯재건축 소식 들리지 않는 건물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재건축을 이유로 세입자 내보낼 수 있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한 임대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

 

카페를 운영하던 A씨. 2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긴 했지만, 목이 좋아 장사는 쏠쏠히 됐다. 조금 부담됐지만 권리금을 7000만원이나 주고 들어온 보람이 있었다. 그런데 몇 년 뒤 건물주가 바뀌면서 상황이 변했다. 새 건물주는 "곧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예정"이라며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A씨와의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A씨는 다른 사람에게 카페를 넘겼다. 자신이 냈던 권리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 1000만원만 받았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전까지만 운영하는 조건이기에 그랬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건물은 재건축 없이 그대로다. 건물주의 그 말만 아니었으면 지금까지도 A씨는 카페를 잘 운영했을 터. 제대로 된 권리금도 못 받고 나온게 억울하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재건축은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지난 2018년 10월,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이때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데, 그 사유 또한 법으로 명시해놨다.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석 달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는 경우

⑧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건물주가 "건물을 곧 재건축한다"는 이유로 A씨를 내보냈다면, 사실 문제가 없다. 법에 열거한 사유(⑦)에 해당한다. 그런데 A씨의 주장대로라면, 건물주는 A씨를 내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며 몇 년이 지나도 재건축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철거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재건축이나 철거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법에 따라,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듯

 

이에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는 "임대인(건물주)이 임의로 재건축을 할 것이라고 말해 계약갱신을 받아들이지 않아 권리금의 회수를 방해하였고, 현재도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라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세입자)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는 임차인(세입자)이 데려온 신규 세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아두고 있다.

 

따라서 A씨가 새 건물주에게 "건물을 새로 지을 거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단 증거를 갖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다퉈볼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혜화의 박호동 변호사는 "(A씨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건물주에게 권리금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해당 발언을 한 증거와 함께 다른 임차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통보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해당 건물의 재건축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건물주가 A씨를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재건축 상황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지체된 경우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물주가 실제로 재건축을 계획했지만 자금 부족 등으로 진행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다른 임차인을 들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알아봐야 한다는 취지다.

 

덧붙여 A씨가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한 변호사도 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도형욱 변호사는 "A씨 사례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 후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article/JXS7V924GE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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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바람을 피웠든 안 피웠든,...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직장동료와 나눈 문자메시지에 외도라며 상간자 소송 걸겠다는데

"패소해도 괜찮고, 망신만 주면 된다"⋯이런 목적 지닌 재판 청구, 권리 남용 아닐까?

 

이혼 소송 중인 A씨와 아내. 두 사람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다. 작은 티끌이라도 보이면 곧장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아내가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상간자 소송을 걸겠다는 것. 상대방은 A씨의 직장동료였다.

 

아내는 A씨가 같은 팀 동료와 "점심 먹으러 가자" "커피를 마시러 가자"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지적했다. A씨는 펄쩍 뛰며 부인했지만, 아내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면서 "소송에서 지든 이기든 나는 (당신) 망신만 주면 된다"고 엄포를 놓았다.

 

A씨는 자신의 이혼 소송 때문에 애먼 직장동료에까지 피해를 끼치게 될까 걱정이 든다. 아내의 소송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아내의 소송을 막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고통을 줄 목적만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권리 남용 금지 원칙'(제2조 제2항)이다. A씨 말에 따르면, 아내가 무리하게 상간자 소송을 거는 행위는 권리 남용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A씨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아내의 소송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A씨가 실제로 외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내는 문자메시지 등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권리 남용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대법원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에게 고통·손해만 끼치려고 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권리 행사인 때를 권리 남용으로 인정하고 있다.(97다42823)

 

이에 반해 A씨 아내는 문자메시지라는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과 더불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내의 상간자 소송 청구가 권리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이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도 "아내가 확보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만큼, 청구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엄밀히 말하면 상간자 소송 당사자는 A씨가 아닌 직장동료"라며 "당사자도 아닌 A씨가 이 소송에 깊게 개입하는 건, 오히려 더 큰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소송은 뜻대로 걸 수 있지만,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들은 "A씨 아내가 재판을 청구할 권리는 있지만, 이에 뒤따르는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외도를 한 경우 성립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도 인정되지 않고 청구는 모두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을 청구했다가 패소한다면 모든 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부담해야 한다"며 "자신의 변호사 비용은 물론, 피고 측(직장동료)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간자소송을 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회사 등에 알려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되면 A씨 아내로선 금전적 부담도 지고, '망신 주기'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을 거라는 조언이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article/T78U9GOH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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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해 가계약금까지 주고받았는데...

가계약금 오갔어도 매매대금, 중도금·잔금 지급 방법 등 계약조건 특정해야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을 팔려고 내놓은 A씨. 곧 사겠다는 매수인이 나타났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았다. 이후 가계약금 1000만원을 A씨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잔금을 치르는 날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부동산의 말에 따라 잔금일을 기다리고 있던 때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이후 매수 의사를 밝혔던 B씨는 "가계약금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미 이사 계획 등을 다 세워놨는데, B씨의 이런 일방적인 계약 파기도 당황스러운 상태. 더욱이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부동산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따라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B씨가 건 소송에서 A씨가 졌다.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 판결문에는 "계약서가 없고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쓰여있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계약금까지 받았는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편의상 '가계약'이라고 부르지만, '당사자 의견 합치' 있어야 계약 성립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수인이 마음이 변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때 매도인은 당연히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고, 매수인은 돌려받으려 해 분쟁이 생긴다. 법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줄까?

 

이때 중요한 것은 △매매대금 △매매목적물 △잔금 지급 시기 등이 정해져 있는가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특별한 약정 없이 가계약금만 지급되었을 때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없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다. 2006년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어 "부동산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해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고도 했다.

 

사실, A씨의 입장에서는 이런 판결이 의문일 수 있다. 어쨌거나 부동산을 통해 서로 간의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즉, 부동산은 중개업무만을 할 뿐이고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니다. 이는 A씨와 B씨의 문제이므로, 두 사람 간의 의사 합의가 이뤄져야만 계약이 성립됐다고 법원은 본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혜화의 박호동 변호사도 "1000만원 지급이 이루어졌음에도 1심 재판부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다면,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따라서 A씨가 항소를 예정하고 있다면, 그 전에 부동산 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에 매매대금과 매매목적물, 중도금 지급일 등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article/8E41X68ZHU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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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으로 점점 기우는 전원주택…6년 전...

'부동침하' 하자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관건

안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물을 수 있어

 

A씨 소유의 전원주택이 기울어지고 있다. 대충 봐도 집은 뒤쪽으로 기울어져 보였다.

 

두 달 전 세입자가 입주했을 때 "집이 기울어진 것 같다"고 말했을 때,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보니 심상치 않은 것 같다. A씨가 전문가를 불러 집을 살폈더니 지반에 문제가 있었다. 집을 지을 때 지반을 잘 다지지 않은 탓에 내려앉고 있었던 것. 이른바 '부동침하'(不同沈下)였다.

 

전문가의 말을 듣자, A씨는 이 집을 지은 전(前) 주인 B씨가 떠올랐다. 사실 A씨는 3년 전에도 집이 기울었다는 생각에 B씨에게 연락을 했었다. 이후 사람을 보내 현장을 점검했던 B씨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그 말을 믿었지만 이제 와 보니 거짓말이었던 것 같다. A씨는 B씨에게 하자가 있는 집을 판 책임을 묻고 싶다. 매매계약을 한 지 이미 6년이 지났지만, 할 수만 있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B씨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집을 산 지 6년이 지났다고 해도 부동침하 현상이 발생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집을 판 사람)의 하자담보책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580조와 제575조에 규정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후 목적물(집)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매수인(집을 산 사람)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의 집에는 법률적 하자(부동침하)가 있으므로, 이는 매매목적물 하자에 해당한다. '변호사 이국희 법률사무소'의 이국희 변호사는 "매매목적물인 주택이 침하되는 것은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매수인인 A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도 "감정 신청을 통해 하자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3년 전이 하자 사실을 알 때일까, 아니면 세입자의 연락 받고 직접 확인했을 때일까

 

그러나 이처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 사실을 안 지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변호사 한병진 법률사무소' 한병진 변호사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 '하자 사실을 안 날'은 언제일까? 전 집주인 B씨에게 처음 말했던 3년이 기준이 되면 A씨는 소송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국희 변호사도 "3년 전 매도인에게 집이 기운 것 같다고 연락한 시점을 '하자 사실을 안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세입자의 연락을 받고 실제로 기운 것을 확인한 시점에 '하자를 알았다'고 해야 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국희 변호사는 "A씨가 3년 전 매도인에게 연락했을 당시에는 집이 기울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시 하자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두 달 전 세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기운 정도를 확인한 시점에 비로소 알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 주명호 변호사도 "이 사안의 경우 재판부가 A씨의 손해배상 청구 기간(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넘었다고 볼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article/ERBASDMEQE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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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 보증금과 같은 가격에 팔려버린...

'깡통전세' 이유만으로는 계약 해지 안 돼

다만,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뉴스에서나 보던 '깡통전세'가 내 일이 되다니."

 

전세로 거주중인 A씨는 얼마 전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리 언질조차 받지 못했던 A씨는 깜짝 놀란 마음에 등기부 등본부터 떼어봤다. 그런데 이를 본 뒤 A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매매 대금으로 오간 돈이 A씨가 낸 전세보증금과 비슷했기 때문.

 

이러다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두렵다. A씨에게 보증금은 전 재산이다. 불안함에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자 A씨는 결심했다. 전세계약을 해지하기로.

 

깡통전세 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사실 집의 매매가와 전세 보증금이 동일하다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는 법에 정한 5가지의 경우에 해당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집주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약정해지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인 수리 및 공사를 할 경우

△집이 심하게 훼손됐을 경우

 

대신, A씨는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임대인이 바뀐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유법률사무소의 부지석 변호사도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도 있다. 2016년 대법원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세입자)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대법원 2016다265689 판결)

 

즉,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세입자라면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계속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 해지 하고 싶다면 해야할 행동과 주의해야 할 행동

 

따라서 A씨는 집주인이 바뀐 것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주의해야 할 행동도 있다. 주택 양수인(새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임대인 지위 변경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렇게 하면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혜화의 박호동 변호사는 "주택의 양도 또는 임대인 지위 변경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도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기존 집주인한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가 맺었던 임대차 계약은 기존 집주인과 A씨 사이에서 맺어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을 A씨가 거부한다면 계약 당사자인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article/SIOYA7M1O5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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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팔지 못한 물건 재고로 고스란...

물품 대금 갚지 못해서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기

코로나19로 매출 줄어들었던 건데⋯실제 처벌될 가능성 있을까

변호사들이 주목한 A씨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운동용품 매장을 운영하는 A씨.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지만 코로나19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매출도 반토막, 아니 바닥을 친 지 오래다. 폐업까지도 고려하는 A씨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걱정이 생겼다.

 

"다음 달까지 돈 안 주면 고소하겠습니다."

 

A씨 가게에 물건을 공급했던 도매업자의 최후통첩이었다. A씨가 지난해 매장을 열며 물건을 받은 것은 약 1억원 어치. 하지만 코로나 여파를 피하지 못했던 A씨는 물품 대금을 주기로 했던 날보다 반년이 넘은 지금까지 값을 치르지 못했다.

 

A씨도 정말 대금을 갚고 싶다. 하지만 팔지 못한 재고만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뿐, 손에 쥔 돈은 없다. 재고 반품은 업체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

 

정말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A씨는 걱정이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이것'에 따라 달렸다

 

이 경우 단순히 '대금을 갚지 못했다 = 사기죄가 성립'으로 보면 안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그보다는 '물품을 공급받은 시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거래 당시 물품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법무법인 선린의 주명호 변호사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민사적으로 돈을 갚아야 하는 문제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진실은 A씨 외엔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 없다. A씨의 속마음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겉으로 드러난 정황 등을 통해 이를 추단(推斷⋅미루어 짐작함)한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들은 "현재 A씨에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모두 있다"고 분석했다.

 

유리한 점 세 가지 존재하지만⋯불리한 점도 있다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았다.

 

①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들어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점.

②재고를 판매해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게 아닌 점.

③물품을 공급받을 때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 점.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이 정황에 따라) 단순히 경영 악화로 대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A씨에게 불리한 점도 존재했다.

 

❶물품을 공급받았을 당시 이미 국내에 코로나19가 전파됐었다는 점.

 

실제 A씨가 지난해 물품을 공급받았을 때는 이미 코로나19로 시장 경제가 악화된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가 이 점에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언뜻 보면 코로나19라는 사유가 존재하지만, A씨가 물품을 공급받았을 때는 이미 코로나19가 만연한 시기였다"며 "코로나19라는 사정만으로 면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A씨도 '물품 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김 변호사는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피해액이 1억원이나 되는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article/F6U2M8RQDG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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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에 사라진 6개월, 국가에 ...

범인과 동선 겹쳤다는 이유로, 무직이라는 이유로 6개월 간 구속수사⋯결국 무죄 판결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침해됐다면?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청구' 할 수 있다

 

A씨가 사는 고시원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A씨가 범인이라고 했다. A씨가 "난 그런적 없다"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억울했지만 그래도 자신은 범인이 아니니 곧 풀려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며칠 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A씨는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고 6개월 넘게 갇혔다.

 

당시 고시원에서 마땅한 직업 없이 하루하루 벌어 살고 있고, 가족과 교류가 없던 점이 구속의 사유가 됐다. 수사기관에선 A씨 동선이 범인과 겹친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를 범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곧장 자유의 몸이 됐다.

 

A씨는 억울함과 동시에 여러가지 마음이 몰려왔다. 무엇보다 잘못된 수사 때문에 갇혀있던 6개월을 보상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법당국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 형사보상 청구 가능

 

개인과 개인 사이 다툼에서 손해가 생기면 우리 법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손해를 입힌 대상이 국가이고, 그 손해가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서 생긴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헌법 제28조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실질적인 명예를 회복해주기 위한 방안이다. 보상 기준과 방법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로 정해뒀다.

 

형사보상 금액은 수사기관에 잡혀있던 날에 비례한다. 구금된 날 하루당 일급(日給)을 계산한 후에, 여기에 구금된 기간을 곱하는 식으로 결정한다. 일급은 통상 최저임금의 5배에 8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 산출하는데, 올해의 경우 하루당

34만 8800원

이다. A씨는 올해 6개월(180일)간 구금돼 있었으므로 여기에 180을 곱한다.

 

이렇게 나온 6278만 4000원이 A씨가 받을 가능성이 높은 형사보상금이다.

 

형사보상청구의 조건은 '무죄 확정판결'

 

다만, 형사보상청구를 하려면 조건이 있다. 바로 무죄로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이상 죄를 가지고 다툴 일이 없이 사건이 완전히 끝나야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현재 A씨는 1심 판결을 마쳤으나 검사가 항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상태로는 국가에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JKL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지금으로서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씨의 상황을 고려한 변호사도 있었다. 법무법인 선린의 주명호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신청해보되, 소정의 착수금과 형사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선임료로 하여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고려하라"고 귀띔했다.

 

출처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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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승소한 사실을 알리는 자체는 ...

병원 상대로 일부 승소한 사실을, 일부 승소했다고 알렸다⋯문제 X

그런데 판결 취지와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했다⋯문제 〇

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

 

의료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올린 글만 보면, 병원이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았다. A씨는 SNS 등에 그 '증거'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겼다"는 글을 올렸다. 승소 판결문까지 받아냈다는 걸 보니 맞는 말처럼 보였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황당하고 억울하다. A씨가 법원에서 일부 승소한 것 자체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 혐의(수술동의서에 환자 A씨의 서명이 누락 부분)에 대해서였다. 심지어 2심에서는 그 부분도 "문제 없다"고 밝혀졌다.

 

수술에도 문제가 없었다. 법원 역시 "병원이 수술을 잘못했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공개하며 판결 취지와 반대되는 글을 올린 A씨. 병원명과 병원장의 이름까지 특정한 글이었다. 병원 관계자는 이런 A씨를 형사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문의했다.

 

일부 승소한 사실을 알린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들은 A씨의 행동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했다.

 

①A씨는 "병원을 상대로 승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②하지만 판결 취지와 다르게 "병원의 수술이 잘못한 게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행동 ①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일단 허위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해당 내용 자체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선린의 주명호 변호사는 "일부 승소한 사실을 알린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고 했다.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승소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로앤피플의 정동운 변호사는 "(A씨가 승소했다며 올린 내용이) 사실이라도 병원 측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라면서도 "다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산성 법률사무소의 전홍관 변호사도 "일부 과장된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판례가 있다"면서 위 의견에 동의했다.

 

전 변호사가 언급한 판례는 지난 2014년 판례다. 당시 대법원은 "전체 사실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합치된다면,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판결 취지와 다른 주장을 펼친 건 문제다

 

하지만 A씨의 행동은 ①에서 그치지 않았다. 판결 취지를 왜곡하고, 오히려 "병원이 수술을 잘못한 게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맞는다"며 "두 가지 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❶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였다. 비방의 목적으로, SNS라는 공연한 곳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병원명까지 밝혔으므로 특정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❷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된다고 했다. 역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책임이다.

 

처벌 수위는 ❶이 더 무겁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고광욱 변호사는 "판결문에 제시되지 않은 사유를 거론하며 치료가 잘 못 되었다는 등의 발언을 할 경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도 "사실과 달리 마치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수술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A씨의 행위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 역시 "A씨가 병원명과 병원장의 이름까지 특정했으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출처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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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의 성추행⋯그런데 "학...

변호사들 "교사는 당연, 학습지 업체에도 '사용자 책임' 물을 수 있어"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네 허벅지 감촉 좋다. 말랑말랑하네."

 

쪽지를 읽어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가 봐도 성희롱이었고, 성추행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아이는 학습지 교사 A씨에게 받았다고 했다.

 

부모는 A씨의 교습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봤다. 아이도 "선생님이 갑자기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말했다. 부모는 당장 학습지 업체에 이 사실을 알렸고, 동시에 수업료의 환불을 요구했다. A씨를 제대로 교육⋅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자 했다.

 

그런데 학습지 업체는 '본인들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A씨를 자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중개를 해줬을 뿐 회사 소속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우리는 소개만 해줬을 뿐" 학습지 업체는 책임 없다?

 

변호사들은 "아이를 성추행한 A씨는 당연하고, 학습지 업체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책임 없다'고 한 업체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한림의 형장우 변호사는 "교사를 제대로 교육⋅관리하지 못한 사용자 책임을 업체 측에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고용 여부를 불문하고 부모는 A씨를 업체에 소속된 교사로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외관상 업체가 A씨를 고용한 것처럼 보이므로, 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도형욱 변호사도 "A씨와 함께 업체에도 사용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구체적인 계약구조에 따라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만 13세 넘었냐, 넘지 않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 다르다

 

변호사들은 아이를 성추행한 A씨에 대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아이가 받았다고 한 '쪽지'가 중요한 증거물이라고 말했다.

 

A씨에게 적용되는 법조와 처벌 수위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자가 '만 13세를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가 기준이다. 넘지 않았을 때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우리 법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별개로 특별법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다른 죄명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 13세가 넘었다면 이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①)이 적용된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추행 등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7조 제3항).

 

만 13세가 넘지 않았다면, 그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②)이 적용된다. 이 법은 강제추행 등을 13세 미만에게 했을 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제7조 제3항)

 

또한 A씨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쪽지'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봤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장진우 변호사는 위와 같이 밝히며 "쪽지를 잘 보관하고 있길 바란다"고 했고,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도형욱 변호사도 "쪽지가 있기 때문에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로부터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법무법인 선린의 주명호 변호사는 "A씨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시도해 오면 충분한 합의금을 받는 식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합의 대신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이때는 "A씨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주 변호사는 말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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