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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썼는데 "내가 사장, 투...

동업자 신분이므로 상대방이 해고할 수 없어

원금만 받고 나가라는 주장도 부당

 

A씨와 B씨는 서로 힘을 합쳐 사업을 시작했다. 각자 경험을 공유하고, 자금은 나눠서 조달해 부담이 적었다. 그렇게 둘은 의기투합했다. 공증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동업계약서도 썼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A씨와 B씨의 사업은 순항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A씨는 더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B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사업에 투자했던 돈을 돌려줄 테니 그만 일하고 나가라"는 것. A씨는 당연히 거부했지만, 사업자 명의는 자신의 것이니 해고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는 A씨.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동업자 관계'로 해고 불가

 

이 사안을 본 변호사들은 B씨의 A씨 해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동업자 신분이므로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유)에이스의 이종걸 변호사 역시 "사업자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뒤 자금과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고용 관계로는 볼 수 없다"며 "동업계약서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A씨는 동업계약서를 쓰긴 썼지만, 공증을 받지 않은 점이 마음에 걸린다. 이는 문제가 없을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화의 박호동 변호사는 "계약서의 공증 여부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닌 동업자 관계에서 사업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동업계약의 존속을 주장하거나,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동업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거나, 동업 계약 종료 절차 밟아야

 

변호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A씨가 동업 관계 존속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해지에 따른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투자 원금만 받고 끝낼 일은 아니라고 했다.

 

산성 법률사무소의 전홍관 변호사는 A씨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에게 동업 계약에서 탈퇴할 의사가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동업 계약을 종료하고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는 "투자 원금만 받고 나가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부당하며, 정당한 정산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종걸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 변호사는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투자한 원금 외에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정산금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article/ZUCB0UVIKJ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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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100만원, 변호사 선임비는 그 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A씨.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다. 여러 곳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니 소송에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 최소로 잡아도 330만원 이상.

 

A씨가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민인 가운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면 어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할지 알아봤다. 그랬더니 A씨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대부분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왔다.

 

문득 '이 정도 벌금이라면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A씨. 벌금이 100만원인데 굳이 그 이상의 돈을 써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딱히 생각나지 않았다. 전과가 생긴들 생계에 큰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성화다. 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A씨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지 알아보려고 한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의 문제⋯불이익 등 따져보고 결정하면 된다

 

변호사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비슷한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A씨 사례가 반드시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선린의 주명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대응하다 벌금형이 아니라 단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했다.

 

최종적으로 A씨가 물어내야 하는 금전적 불이익이 벌금으로 끝이 아니란 점도 중요하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피해자는 뒤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보통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도 제기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런데 처벌 수위가 낮아질수록 추후 제기되는 손해배상액도 달라진다는 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 중 하나다.

 

또 A씨처럼 범죄 기록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생계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기업 취업이나 공무원 준비 때문에 범죄 기록이 남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무리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변호사를 선임할지를 결정해야지, 단순히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를 고려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민(일산)의 정성열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은 선택의 문제"라면서 "(일반적인 경우 개인마다) 형사 처벌로 받을 불이익과 무혐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변호사가 필요한지 따져본다"고 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article/UM4O5Q6ILW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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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내 집 마련했는데 소송을 당했다...

법원 경매로 아파트 낙찰받았는데⋯전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그 이유는 "경매 당시 구속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A씨는 마침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모아둔 돈은 집을 사려면 한없이 부족했지만,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경매를 공부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작은 아파트를 낙찰받았고, 명도소송 및 집행 등 각종 절차를 끝마친 결과 드디어 A씨 명의의 집이 생긴 것이다 .

 

그런데 내 집 마련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A씨에게 소장이 날아들었다. 전 집주인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는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소송'을 했다. A씨에게 소유권이 넘어왔다고 공식화된 것을 말소해달라는 소장이었다.

 

전 집주인은 자신이 구속된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됐고, 금융기관 채무 변제와 경매과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자신의 구속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경매 사실을 몰랐다는 전 주인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A씨.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다.

 

전 집주인에게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고지됐는지 여부가 중요

 

경매의 경우 시세보다 10~30% 싸게 살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이후 해당 물건이 각종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낙찰을 받아도 이후로 몇 개월간 또 다른 소송전을 치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A씨의 경우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놓고도, 소송에 휩싸이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또한 A씨가 생각한 것처럼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다시 빼앗길 위험도 크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우리 법은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지 못했을 경우, 그 경매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에, 최소한 종전 집주인이 "경매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경매개시결정은 경매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라며 "그런데 그것이 채무자(전 집주인)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그 경매는 효력을 잃는다"고 했다.

 

법무법인 효현 박수진 변호사 역시 판례를 소개하며 "전 집주인이 경매 절차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인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가 말한 판례는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대금 완납에 의한 매수인으로서의 소유권 취득 또한 부정된다"고 한 지난 1994년 대법원 판결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취득 과정 문제 없어 보여

 

이 때문에 전 집주인(채무자)이 정말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지 못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변호사들은 봤다. 그러면서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므로, A씨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전 집주인의 주장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에 A씨가 낙찰받은 아파트를 지킬 수 있다고 본 변호사들도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가족들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전 집주인의) 주장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짚었다. 일반적인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사당국이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에게 구속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입증 자료 등을 더 살펴봐야겠지만, (A씨의 아파트) 취득에 문제가 없기에 충분히 대응은 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주명호 변호사 역시 "전 집주인이 복역하고 있었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은 유효하게 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A씨의 취득 과정에도 문제가 없어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article/IZGTICBDZ9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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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였던 아버지가 남겼다는 '...

혼수상태인 사람의 유언장⋯변호사가 공증 절차 진행했다면 유효한 유언일까?

유언장 작성 당시에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 입증하는 게 관건

 

아버지의 장례식 직후였다. 삼촌이 A씨에게 의문의 유언장을 하나 내밀었다. 이제까지 가족 중 누구도 본 적이 없었던 유언장이었다. 삼촌이 내민 그 유언장은 겉으로 보기엔 '아버지가 쓴 유언장' 같았다. 아버지의 지문이 찍혀있었고, 변호사를 동반해 공증까지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어딘가 수상했다. 유언장의 내용은 지나치게 삼촌에게만 유리했다. 생전에 아버지와 이렇다 할 왕래가 없었던 걸 생각해보면 이상한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유언장의 작성 시점은 더욱 의심스러웠다. 유언장을 남겼다는 그 시점에, 아버지는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었다. 직접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것.

 

A씨는 어딘가 수상쩍은 이 유언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다.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을 덮어놓고 무시할 수도 없었다. A씨가 이 유언장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혼수상태에 있었던 아버지⋯법원은 그런 유언은 '무효'라고 본다

 

우리 법원은 혼수상태 등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이 남긴 유언이라면, 무효라고 본다. 이는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표시여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선린의 주명호 변호사는 "아버지가 혼수상태에서 남긴 유언장이라면 해당 유언장은 무효"라고 밝혔고, 법무법인 산하의 곽노규 변호사도 "아버지가 혼수상태였을 때 단순히 지문을 찍게 했다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사 아버지가 반 혼수상태 등 약간의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무효로 볼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반 혼수상태에서 공증인이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거린 정도, ▲질문에 "응", "어"라고 말한 정도 역시 "유언 능력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의 유언"이라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관건은 '입증'⋯당시 병원 진료 기록, 간호사 진술 등 살펴봐야

 

관건은 입증이다.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A씨 본인에게 있다. A씨가 직접 서류, 기록 등을 통해 당시 아버지가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했다고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주명호 변호사는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의 아버지 병원 진료 기록이나 간호사의 진술 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해당 유언장 사본 등을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라"고 당부했다.

 

만일 '유언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승소가 확정된다면, 해당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을 잃는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article/9EBSL8V6XEG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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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담긴 답변서를 낸 ...

온갖 거짓 주장이 난무하는 게 소송의 현실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 갖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상대방의 허위 주장 '정도'가 지나치다면, 소송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해

 

너무 어이가 없으니 화도 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자신을 다치게 해놓고 지금까지 병원비 한 푼 보내주지 않았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자비를 털어 병원비를 해결해야 했고,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내려고 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낸 답변서를 열어본 순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저는 이미 A씨의 병원비를 전부 지불했고, A씨 역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고(A씨)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A씨에겐 이를 증명할 만한 근거 자료까지 있다. 자신이 직접 결제한 병원비 영수증, 카드 내역서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런데도 어떻게 상대방이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뭔가 믿고 있는 구석이라도 있는 건지, 태어나서 재판이 처음인 A씨는 불안하기만 하다.

 

변호사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증거 제출을 요구하라"

 

사안을 접한 변호사들은 A씨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상대방에게 받은 돈이 없고, 병원비 영수증 등의 증거가 있는 한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각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거짓 주장이 난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결국 "재판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A씨가 동요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에게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라고 했다. 법무법인 에이팩스의 손영택 변호사는 "반박 준비서면에 병원비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직접 결제한 병원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병원비를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지불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라"고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철호 변호사 역시 "결국 (상대방이) 병원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내어야 인정될 것이므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진술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오히려 상대방이 소송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는 우선 "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명백한 허위라는 걸 인식하고도, 허위 주장을 했다면 법원에 대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변호사는 봤다.

 

소송사기란 민사 재판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유리한 판결을 얻고, 그 결과 재상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한다. 실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진 못했더라도, 소송사기를 시도했다면 우리 법은 이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 선린의 주명호 변호사는 "답변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면 소송사기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상대방이 소송사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우리 법원이 "소송사기죄를 쉽게 유죄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긴 하다. 처벌의 결과 필연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유리한 주장을 펼칠 권리를 위축시키게 되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대법원 판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본인 역시 명백히 허위라는 걸 인식한 경우' 까지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이에 주명호 변호사도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 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article/00WBB83HY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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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조사받아야 ...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기쁨도 잠시. 설마설마했는데 결국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주택법 위반으로 의심되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A씨가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건 사실이다. 잘못된 일이지만, 실제 적발될 일은 없으리라 여겼다. 현재 A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지는 않다. 몇 개월에 한 번씩 해당 지역에서 전화 통화한 내역이 있고, 신용카드를 긁은 내역도 있다.

 

그런데 '이 정도' 증거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

 

변호사들 "통화내역과 신용카드 결제 정도로는 혐의 벗어나기 쉽지 않다"

 

변호사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한림의 형장우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며 "일주일에 며칠씩 (위장전입한 집에서) 전기와 수도를 사용한 경우에도 법원은 실제 거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의 이광덕 변호사도 "실제 거주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최근에는 "주택법 위반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사경이 A씨의 통신기록 등을 조회해 꼼꼼하게 위법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 역시 "A씨는 현재 매우 불리한 지위에 있다"며 "조사에서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난다면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 제3의2호)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다. 당첨 취소 및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규정도 두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다. 이에 "처벌 수위가 미미해 부정 청약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첨된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

 

A씨는 무엇보다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지켜내고 싶다. 과연 가능할까.

 

주명호 변호사는 "주택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주택법 규정에 따라 그 아파트 청약 당첨도 취소된다"고 했다. 실제 주택법(제65조 제2항)은 부정 청약을 한 자에 대해 "국토부 장관 등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취소할 수 있다"이므로 '의무' 규정은 아니다. 이에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주택법상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청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실제 사례를 봐도 부정 청약이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지난 2018년 9건, 지난 2019년 60건으로 전체의 10%를 밑돌았다. 부정 청약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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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창문 내리고 욕하는 당신, 그...

차 안에서 창문 내리고 욕한 운전자⋯주변 운전자들 지켜보고 블랙박스에도 찍혔다면?

목격자 서너 명뿐인데도 모욕죄 물을 수 있을까?⋯변호사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야 XX, 너 운전 똑바로 안 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A씨와 시비가 붙은 한 운전자. 그는 쉬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 급기야는 신호에 걸리자마자 A씨 가까이로 차량을 대고는, 창문을 내리고 거칠게 욕설을 퍼부었다. 주변 차 운전자들까지 창문을 내리고 상황을 지켜볼 지경이었다. A씨는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신호가 바뀌자마자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그렇게 대낮에 길거리에서 봉변을 당한 A씨. 블랙박스 영상을 종합해보면, 서너 명의 운전자들이 A씨가 욕먹는 장면을 지켜보는 게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A씨는 분한 마음에 지금이라도 문제의 운전자를 고소하고 싶지만, 피해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목격자라곤 도로에서 스치듯 지나간 운전자들뿐이라서다. A씨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창문 내리고 지켜본 운전자 서너 명뿐인데"⋯그 정도만 있어도 모욕죄 인정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 구성 요건도 모두 충족했고 A씨의 피해를 입증할 증빙자료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① 공연성과 ② 특정성 그리고 ③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경멸적 표현이 있었어야 한다. A씨에 따르면, 문제의 운전자는 A씨를 지목해서(② 특정성) 거친 욕설(③ 경멸적 표현)을 내뱉은 상황이다. 이제 모욕죄 성립까지 남은 과제는 공연성(①)을 충족하는지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다른 차 안에 있던 운전자들이 창문을 내리고 A씨 상황을 지켜봤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A씨는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위에서 모욕을 당한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주변에 차창을 내리고 지켜보던 운전자들까지 확인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공연성 성립에 필요한 '불특정 다수'란 반드시 많은 수의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며 "A씨와 관련이 없는 불특정 인물이 두 세 명이라도 있었다면 충분하다"고 짚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자 욕설 장면과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형법에 따르면,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차 안에 있으니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며 '착각'하는 행동이 위험한 이유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article/5P5U4UOPO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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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위 못 지나간다" 펜스...

귀농 위해 구입한 맹지⋯그런데 갑자기 통행로 막아버린 주변 땅 주인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고소 가능

민사상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도 가능⋯"승소 확률 높아"

 

A씨는 퇴직 후 귀농을 결심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던 어느 날,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았다. 도로가 연결은 안 된 맹지(盲地)였지만, 주민들이 통행하는 작은 길은 있었다. 크게 농사를 지을 생각은 없었기에 그 정도 길만 있다면 문제없다고 판단했고, 계약을 마쳤다.

 

토지를 측량하고 주변 나무도 정리하며 농사를 지을 날을 그리던 어느 날, A씨가 구입한 땅 주위에 펜스(fence⋅울타리)가 둘러졌다. 주민들이 지나다니던 길에는 문에 생겼다. 깜짝 놀란 A씨가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자신이 구입한 땅 근처에 사는 B씨가 설치한 것이었다.

 

B씨는 "내 땅에 뭘 하건 무슨 상관이냐"며 당당했다. A씨가 "통행료를 내겠으니 지나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나, 들은 척도 안 하며 A씨를 내쫓았다. 길을 막으며 A씨가 매입한 땅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B씨. 10년 넘게 그 길을 다녔다는 주민들도 답답해하고 있다. 막무가내인 B씨.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타인의 통행 막는 '길 막기'⋯변호사들 "민·형사 모두 대응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를 동원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① 동네 주민 오가는 길 막아버렸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B씨는 길을 막아 A씨가 자신의 땅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고, 주민들의 통행도 막았다. 이는 법으로 금지된 행동이다.

 

부유법률사무소의 부지석 변호사는 "기존에 통행로로 이용되던 자신의 토지 출입을 막아버리면서, 통행로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면서 "(B씨와 같은 행동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한다.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육로'라 함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오가는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이다. 지난 1998년 이래로 대법원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땅의 소유권을 가진 땅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 부지석 변호사는 "실제로 주민들이 오가던 길을 막아 출입을 막은 땅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고 했다. 해당 판례는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나왔다. 당시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8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해 주변 이웃의 왕래를 가로막은 땅주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947).

 

박 판사는 "펜스를 설치한 곳이 C씨의 토지였고 통행하는 사람이 극소수라 해도 펜스를 설치해 통행이 어렵게 한 것은 일반공중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선린의 주명호 변호사는 "고소절차를 통하여 상대방(B씨)이 자진해서 길막음 행위를 풀도록 유도하라"고 조언했다.

 

② 길이 없어 통행이 어렵다면 민법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변호사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주위토지통행권을 받아놓을 것을 조언했다.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A씨가 구입한 땅과 큰길 사이에 별다른 통행로가 없어서 오고 다니기 어렵다면, 기존 통행로가 B씨의 소유일지라도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농사를 위해 진입할 도로가 따로 없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한병진 법률사무소'의 한병진 변호사 역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며 "마을주민이 10년 이상 (그 길을) 통행해왔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A씨는 B씨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해야 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한다. 부지석 변호사는 "민법 제291조 제2항 등에 따라 A씨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부 변호사가 언급한 2006년 대법원 판례다. 당시 대법원은 "소송을 통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article/BEEG7Q9LI9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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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자녀들 속이고 어머니 유산 모두 가로챈...

'참칭상속인' 아버지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하면 돼

아버지가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 지분만큼 권리 주장할 수 있어

 

어머니 장례를 마친 후 아버지는 A씨와 동생을 불렀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예금 500만원 정도라고 했다. A씨와 동생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니 아버지 모두 쓰시라고 했다. 이후 상속 처리를 위해 인감을 넘겼고, 아버지에게 모두 상속이 이뤄졌다. 이게 4년 전 일이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다. 재산을 모두 정리한 뒤였다. 이상하다 싶어 알아보니 아버지에게는 거액의 돈이 상속돼 있었다. 모두 돌아가신 어머니의 것. 아버지가 자녀인 자신들을 속이고 어머니 유산을 혼자서 차지한 것이다.

 

이런 일을 벌이고 새로 만난 여성과 잠적한 아버지. A씨는 매일 밤 배신감을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 A씨는 지금이라도 어머니의 유산 중 자기 몫을 정당하게 받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대상인 '참칭상속인'이란?

 

변호사들은 우선 A씨가 상속 지분을 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한다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아버지가 어머니 상속재산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기 때문에,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상속 지분만큼 재산을 찾아올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인화 진현종 변호사는 "아버지는 자녀들의 상속 지분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이다"라면서 "A씨는 아버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이란 무엇일까.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자신이 진짜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속권 없이 상속재산을 점유한 사람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상속인(공동상속의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럴 경우 우리 법은 "상속권이 참칭상속자로 인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이를 바탕으로 보면 A씨의 아버지가 '참칭상속인'이 되고 상속회복 청구 소송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주 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말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article/J583FBW4YD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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