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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썼는데 "내가 사장, 투...

동업자 신분이므로 상대방이 해고할 수 없어

원금만 받고 나가라는 주장도 부당

 

A씨와 B씨는 서로 힘을 합쳐 사업을 시작했다. 각자 경험을 공유하고, 자금은 나눠서 조달해 부담이 적었다. 그렇게 둘은 의기투합했다. 공증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동업계약서도 썼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A씨와 B씨의 사업은 순항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A씨는 더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B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사업에 투자했던 돈을 돌려줄 테니 그만 일하고 나가라"는 것. A씨는 당연히 거부했지만, 사업자 명의는 자신의 것이니 해고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는 A씨.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동업자 관계'로 해고 불가

 

이 사안을 본 변호사들은 B씨의 A씨 해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동업자 신분이므로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유)에이스의 이종걸 변호사 역시 "사업자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뒤 자금과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고용 관계로는 볼 수 없다"며 "동업계약서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A씨는 동업계약서를 쓰긴 썼지만, 공증을 받지 않은 점이 마음에 걸린다. 이는 문제가 없을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화의 박호동 변호사는 "계약서의 공증 여부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닌 동업자 관계에서 사업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동업계약의 존속을 주장하거나,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동업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거나, 동업 계약 종료 절차 밟아야

 

변호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A씨가 동업 관계 존속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해지에 따른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투자 원금만 받고 끝낼 일은 아니라고 했다.

 

산성 법률사무소의 전홍관 변호사는 A씨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에게 동업 계약에서 탈퇴할 의사가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동업 계약을 종료하고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는 "투자 원금만 받고 나가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부당하며, 정당한 정산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종걸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 변호사는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투자한 원금 외에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정산금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article/ZUCB0UVIKJ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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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100만원, 변호사 선임비는 그 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A씨.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다. 여러 곳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니 소송에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 최소로 잡아도 330만원 이상.

 

A씨가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민인 가운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면 어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할지 알아봤다. 그랬더니 A씨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대부분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왔다.

 

문득 '이 정도 벌금이라면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A씨. 벌금이 100만원인데 굳이 그 이상의 돈을 써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딱히 생각나지 않았다. 전과가 생긴들 생계에 큰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성화다. 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A씨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지 알아보려고 한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의 문제⋯불이익 등 따져보고 결정하면 된다

 

변호사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비슷한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A씨 사례가 반드시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선린의 주명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대응하다 벌금형이 아니라 단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했다.

 

최종적으로 A씨가 물어내야 하는 금전적 불이익이 벌금으로 끝이 아니란 점도 중요하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피해자는 뒤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보통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도 제기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런데 처벌 수위가 낮아질수록 추후 제기되는 손해배상액도 달라진다는 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 중 하나다.

 

또 A씨처럼 범죄 기록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생계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기업 취업이나 공무원 준비 때문에 범죄 기록이 남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무리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변호사를 선임할지를 결정해야지, 단순히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를 고려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민(일산)의 정성열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은 선택의 문제"라면서 "(일반적인 경우 개인마다) 형사 처벌로 받을 불이익과 무혐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변호사가 필요한지 따져본다"고 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article/UM4O5Q6ILW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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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내 집 마련했는데 소송을 당했다...

법원 경매로 아파트 낙찰받았는데⋯전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그 이유는 "경매 당시 구속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A씨는 마침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모아둔 돈은 집을 사려면 한없이 부족했지만,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경매를 공부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작은 아파트를 낙찰받았고, 명도소송 및 집행 등 각종 절차를 끝마친 결과 드디어 A씨 명의의 집이 생긴 것이다 .

 

그런데 내 집 마련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A씨에게 소장이 날아들었다. 전 집주인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는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소송'을 했다. A씨에게 소유권이 넘어왔다고 공식화된 것을 말소해달라는 소장이었다.

 

전 집주인은 자신이 구속된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됐고, 금융기관 채무 변제와 경매과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자신의 구속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경매 사실을 몰랐다는 전 주인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A씨.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다.

 

전 집주인에게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고지됐는지 여부가 중요

 

경매의 경우 시세보다 10~30% 싸게 살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이후 해당 물건이 각종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낙찰을 받아도 이후로 몇 개월간 또 다른 소송전을 치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A씨의 경우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놓고도, 소송에 휩싸이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또한 A씨가 생각한 것처럼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다시 빼앗길 위험도 크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우리 법은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지 못했을 경우, 그 경매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에, 최소한 종전 집주인이 "경매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경매개시결정은 경매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라며 "그런데 그것이 채무자(전 집주인)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그 경매는 효력을 잃는다"고 했다.

 

법무법인 효현 박수진 변호사 역시 판례를 소개하며 "전 집주인이 경매 절차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인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가 말한 판례는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대금 완납에 의한 매수인으로서의 소유권 취득 또한 부정된다"고 한 지난 1994년 대법원 판결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취득 과정 문제 없어 보여

 

이 때문에 전 집주인(채무자)이 정말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지 못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변호사들은 봤다. 그러면서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므로, A씨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전 집주인의 주장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에 A씨가 낙찰받은 아파트를 지킬 수 있다고 본 변호사들도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가족들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전 집주인의) 주장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짚었다. 일반적인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사당국이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에게 구속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입증 자료 등을 더 살펴봐야겠지만, (A씨의 아파트) 취득에 문제가 없기에 충분히 대응은 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주명호 변호사 역시 "전 집주인이 복역하고 있었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은 유효하게 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A씨의 취득 과정에도 문제가 없어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article/IZGTICBDZ9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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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썼는데 "내가 사장, 투...

동업자 신분이므로 상대방이 해고할 수 없어

원금만 받고 나가라는 주장도 부당

 

A씨와 B씨는 서로 힘을 합쳐 사업을 시작했다. 각자 경험을 공유하고, 자금은 나눠서 조달해 부담이 적었다. 그렇게 둘은 의기투합했다. 공증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동업계약서도 썼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A씨와 B씨의 사업은 순항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A씨는 더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B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사업에 투자했던 돈을 돌려줄 테니 그만 일하고 나가라"는 것. A씨는 당연히 거부했지만, 사업자 명의는 자신의 것이니 해고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는 A씨.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동업자 관계'로 해고 불가

 

이 사안을 본 변호사들은 B씨의 A씨 해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동업자 신분이므로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유)에이스의 이종걸 변호사 역시 "사업자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뒤 자금과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고용 관계로는 볼 수 없다"며 "동업계약서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A씨는 동업계약서를 쓰긴 썼지만, 공증을 받지 않은 점이 마음에 걸린다. 이는 문제가 없을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화의 박호동 변호사는 "계약서의 공증 여부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닌 동업자 관계에서 사업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동업계약의 존속을 주장하거나,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동업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거나, 동업 계약 종료 절차 밟아야

 

변호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A씨가 동업 관계 존속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해지에 따른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투자 원금만 받고 끝낼 일은 아니라고 했다.

 

산성 법률사무소의 전홍관 변호사는 A씨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에게 동업 계약에서 탈퇴할 의사가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동업 계약을 종료하고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는 "투자 원금만 받고 나가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부당하며, 정당한 정산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종걸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 변호사는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투자한 원금 외에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정산금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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